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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정보
작성일 2022-04-12 (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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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차량 주차마크 발급 대상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보행상 장애인을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이 목적이다.

 
다리(또는 팔) 척추부위의 장애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행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해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O’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O‘에 해당되는 장애는 심한 하지 절단장애 심한 하지 관절 장애 모든 하지 기능장애 심한 척추 장애 심한 뇌병변장애 심한 심각장애 모든 청각 평형장애 심한 신장장애 등이다.



8가지 장애를 제외하고는 유형별 세부적 판정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 유형별 판정기준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하 범위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있어서 보행상 장애기준에서 △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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