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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행복하게삽시다
작성일 2010-02-18 (목) 19:36
ㆍ추천: 1  ㆍ조회: 3252    
억울하고 분통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 변호사님.
귀한 시간을 내셔서 꼭 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로써라도 이 답답한 가슴 응어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한낮 12시입니다.
그날 우리가게에 고등학생 3명이 옵니다.

그전에 저희를 먼저 소개하오자면 저는 64년생 추둘복이며 국가에서 지정한 3급 장애인입니다.
저희 남편은 61년생이며 4급 장애인 이며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몸이 불편한지라 없는돈 모아서 청소년 오락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여기서 일단락 하면서 그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3명이며 제가 잠시 나간것을 확인한 뒤에 양씨친구가 망을보고 1명의 친구가 직접 사무실 문을열고 1차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잠시후 3명이 잠시 이야기를 나눈후에 양씨친구가 망을본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양씨를 제외한 두명의 친구가 사무실을 한번더 절도를 합니다.
잠시뒤에 절도를 알게 된 저는 CCTV를 확인할겸 아들을 부른뒤에 얼굴을 확인하였습니다.
범인은 절도후에도 가게앞에 있었습니다.
가게에 절도가 생겼고 그 범인은 가게에 있으니 화가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찾아가 추궁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 범죄를 부인하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여자이며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어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난 저희 아들과 고등학생3명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은 몸이 않좋아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판정2개 3급판정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덩치는 큽니다.
못난 부모만나서 지병이 있으니 잘먹인 이유겠지요.

서로간에 싸움이 금방 끝이 나더군요.
결론은 아들이 이겼습니다.
이때까진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고 난뒤 3학생에게 훔쳐간 돈을 일부받고
-절대다 받지 않았습니다.-
훈계를 해준뒤에 집에 보내려는 찰나에 파출소 순경이 출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서 좋게좋게 끝내고 싶다고 순경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서를 꾸며야 한다기에 파출소에 갔다가 왔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커졌습니다.
양씨친구가 입원했습니다.
진단서도 발급한체로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들이 상해를 범했기에 처벌받는 다고 했습니다.
양씨친구는 처음 싸울때 가게앞에 세워둔 물통에 넘어져 이곳저곳 피가 났었습니다.
분명 파출소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상처나고 게다가 갑자기 고막이 터졌다고 하더군요.

중략하고 파출소에서 약 2주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주동안 파출소 에서는 사건이 커지므로 진단서 제출을 말리더군요.
그리고 일을 그만 마무리 하자고요.
때린 우리가 잘못이므로 진단서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처벌을 안받느냐고 질문하니 우리는 상해라 우리는 처벌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게 어디있냐 하니 법이 그렇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진단서 내겠다 하니 우리더러 위증이라 했습니다.
제출만 조금 늦게 한거지 진단서는 다음날 바로 발급받았는데도 말이죠.
우리 아이는 하나이고 상대방은 세명인데 우리는 절도까지 당했는데 상대방은 범인인데 우리는 성인이며 덩치크단 이유로 “경찰이” 우리보고 실수하는거라고 후회할거라 하더이다.
그리고 경찰서에 접수된 뒤에 참 씁슬했습니다.
근데 발단은 몇 개월이 지난 2010년 2월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재 수사를 한다 하더이다.
근데 양씨친구는 절도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CCTV은 큰 증거물이 아니랍니다.
절도 피해자인 우리가 셋다 범인이라 하는데도 직접들어가지 않았기에 아니랍니다.
우리가 양씨친구는 망을 본것 같고 훔친돈을 분명히 셋다에게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아니랍니다.
절도는 절도고 폭행은 폭행인데 왜 우리가 절도 피해자 임에도 아니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을 잡았는데 상은 못줄만정 죄라니뇨?
어미가 맞는데 그걸보고 싸운건데도 죄라뇨?
왜 파출소부터 경찰서까지 저쪽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는건지요?
왜 처음에는 3명다 절도였는데 양씨는 제외된건지요?
왜 절도범을 잡았음에도 돈은 찾아 주지 않는지요?
제일 중요한건 내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쪽에서 우리아들이 공익인지 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으러 찾아 오는 건지요?
누군가 사건을 공개 했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온건 아닌지요?
왜 경찰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아들은 안 맞았으니 위증임을 인증하고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하는지요?
아들이 진단서 첨부하기 전에 경찰이 가게에 와서 사건 복잡헤지게 진단서 넣지말라고 권하는 지요?
제 아들은 처음부터 때린걸 인정했으니 찐짜 때린거랍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상대는 처음엔 안맞으려다가 & 방어하다가 한두대 때렸다더니 이제는 아예 때리지도 않았답니다.
3명다 말이죠..
우리 아들은 사범대 국어교육과고 고등학생도 전교 부회장등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평일날 한 낮에 늙은 여자를 그것도 장애인을 밀치는 절도범의 이야기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야 하는건가요?
저희 아들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은게 왜 인정되지 않는겁니까?
---경찰이 출동했을때는 이미 싸움끝나고 얘들은 무릎꿇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군요.
그전에 절도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니 이런 사건은 받아줄수 없다고 “경찰”이 말해서 직접 잡은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상황이 생긴건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계속 저희 보고 위증을 인증 하랍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저는 법 잘 모릅니다.
근대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제가 제아들이 너무나 크게 잘못했다 생각하신다면 법이 그런거겠지요.
그렇지만 법에도 양심이 있다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는 합의하고 싶다고 찾아 갔습니다.
사건일어나고 바로.
하지만 저희만 합의를 원하더군요...

위 사실은 거짓하나 없음을 말하는 바이며 아직까지 CCTV 파일을 가져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글쓴이- 64년 11월 20일 추둘복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207
        010 9654 0125
아들 - 87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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