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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도헌
작성일 2010-03-03 (수) 04:40
ㆍ추천: 0  ㆍ조회: 2413    
전대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체장애인데, 와이프가 작년 봄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전재산 다 바쳐서 옷가게를 차렸는데
경기도 좋지 않고, 또한 와이프가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가게를 팽개쳐 둔 채...
저는 3살, 5살 딸 아들 데리고 전세 1400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여성 옷 가게를 대신 운영하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딴 사람 집어 넣고 보증금 찾아 가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계를 인수한다 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 받기로 하고
계약금 25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안에 가게 비워 달라해서
저는 매장안에 의류 잡화를 땡처리로 헐값에 거의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 들어 오기로 한 아주머니는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가계를 인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가계약금 250만원 저에게 줬기에 손해 봤다지만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만 믿고 매장안에 모든 악세사리 잡화 의류를
원가이하에 다 처분했기에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경기가 나빠 가게 임대는 나가지 않아 겨우겨우 조금씩 물건 떼어서 장사를 하는데
작녕 11월 7일 그 아주머니가 이번엔 정말로 가게를 인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 돈이 생기면 보증금 걸고 가게를 인수하겠는데
3개월 동안 일단 가게를 자신에게 깔세, 즉 전전세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이 그냥 선불 월세를 받기로 하고
3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하되 그 안에 가게를 인수 받아야 하며
3개월이 지나도 가게를 인수 받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주기로 자필로 계약서를 써서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첫달만 저에게 깔세를 지불하고는
두번째 달부턴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4개월째 가게도 안 비워주고 월세도 반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비워 달라니 그 아주머니가 자신은 영업권이 있으니
강제로 못 쫒아 낸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매장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방해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월 안에 가게를 인수 받던가
아님 가게를 비우든가
아님 밀린 월세라도 달라고 하니
3가지 다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명도소송 해서 법적으로 쫒아 내란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가까이 걸리니 그 아주머니는 그 동안
장사해서 벌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론 아무 재산도 없으니 가압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아주머니는 부동산 사기꾼이였습니다.
즉 임대나온 가게가 있으면 자신이 저렴하게 시설비권리금으로
계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싼 권리금 받고 중간에서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한 부동산의 여직원이 흘러가는 소리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7월 와이프가 가출하고 지금까지 거의 8개월이 다 되도록
건물주에게 월세도 많이 밀리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재산을 다 바쳐 차린 가게인데
지금 보증금만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주머니께 제가 장애인이고 많이 움지이면 발이 아프고
일을 할 능력도 안되고
아이들 둘을 혼자서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밀린 월세라도 부치던가
가게를 빼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장애인이 무슨 벼슬인가? 하고 막말을 합니다.

현제 의료보헙도 6개월째 밀렸고
가스비도 4개월재 밀렸습니다.
자동차 세도 내지 못해서 번호판을 압류 당하기 직전입니다.
따로 생활비가 나올데도 없고
시청 복지과에 전화를 하니

제가 가게 사업자 등록이 있고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도 안된다고 야속하게 딱 짤라 말합니다.

생각같아서는 그 뻔뻔한 아주머니 강제로라도 몰아 내고 싶은데
법이란 것이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 아주머니는 이런 저런 핑게를 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밖엔 대안이 없는지요?
명도소송 5-6개월 걸린다던데 그럼 저는
그 사이 생활비도 없고
다달이 보증금에서 월세만 다 깍이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그 아주머니가 영업권을 주장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가게에서 계속 돈을 벌어 먹어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제가 하소연 할 곳이 어디인지요?
생각 같아선 애들 둘 데리고 국회라도 청와대 라도 가서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닌 작정하고 임대차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 딸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 딸 수백 등록금은 내면서
제 가게를 찾이하고 앉아서 계속 돈을 벌어 먹는 것을 보면,,,
속만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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