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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작성일 2016-05-11 (수) 22:38
ㆍ조회: 5139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년~2015년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31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 공포

- 1988. 10. 1524 :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10)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54: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1,000),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69)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365)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

- 1996. 8. 1525 : 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13, 2, 15, 종합 12)

- 1996. 9. 15 : 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70: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75-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

- 1997. 4. 20 : 1올해의 장애 극복상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

- 1997. 7. 1326 : 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2, 종합 38)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2000cc 이하 승용차, 1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

- 1998. 5. 28 : 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 간질,

호흡기장애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

민간위원 11)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710인승 승용차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2080시간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8,000, 지원대상확대 16,000

20,000)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3090시간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25,000)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2)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3)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2015-189)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

(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https://www.129.go.kr/info/info04_view.jsp?n=621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보 > 발간자료 >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_편집)2016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_최종.pdf(1권_편집)2016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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