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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작성일 2018-10-05 (금) 13:37
ㆍ조회: 493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도 및 시 ·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 ·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이동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 ·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

지팡이 · 목발 · 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 ·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1) 항목별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1백만원 지급

· · 동에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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