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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작성일 2019-07-12 (금) 11:52
ㆍ조회: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최고지급액 지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253,750원 (최고지급액 지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만원(1인당 20만원) 지급(‘18.9월~'19.3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19.4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8만원

38만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

0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0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7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19.4월 기준)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1인당)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25만원

20만원

X

8만원

65이상

-

-

-

38만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18~64

25만원

20만원

X

-

65이상

-

-

-

7만원1)

장애인연금

차상위(차상위급여특례)2)

18~64

25만원

20만원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14만원)2)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25만원

20만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일 이전 출생자) 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7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출생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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