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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작성일 2020-04-10 (금) 13:38
ㆍ조회: 266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방송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 동에 신청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도에 문의 및 읍 · · 동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중증장애인(13)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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