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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6-06-17 (금)
ㆍ추천: 0  ㆍ조회: 3191    
몽골에서 온 청각장애인의 귀화 - 결혼이민자와 장애인은 필기시험면제

 

 

몽골에서 온 청각장애인의 귀화

결혼이민자와 장애인은 귀화필기시험 면제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17 16:23:03
강주수 수어통역사가 토야 씨를 필자에게 데려온 것은 산재 때문만은 아니었다. 토야 씨는 결혼한 외국인이므로 처음부터 거주 자격(F-2)이었지만 체류기간은 1년이었다.

지금은 체류기간이 2년이 되었지만 다음 달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러 갔는데 빠진 서류가 있어서 못하고 왔다고 했다.

토야 씨의 외국인등록증.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야 씨의 외국인등록증. ⓒ이복남
 
그날 빠진 서류는 결핵검사 진단서였다. 그동안 몇 번이나 비자연장을 했음에도 그날 빠진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배우자 즉 남편과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이었다. 위장결혼 등 때문에.

토야 씨가 두 번째 필자를 찾아 왔을 때는 남편과 같이 왔었는데 토야 씨는 몽골로 다시 돌아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토야 씨가 다쳤지만 남편 김 씨도 토야 씨와 잘 살고 있다고 했다. 토야 씨가 손 때문에 살림은 잘 못하므로 남편 김 씨가 많이 도와준다고도 했다. 그리고 토야 씨가 병원에서 퇴원 할 무렵 의수는 맞췄지만 너무 무겁고 마땅찮아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무튼 토야 씨가 몽골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귀화시험을 봐야 더 이상 비자연장을 안 해도 되는 한국인이 되므로 강주수 수어통역사는 귀화시험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왔다.

토야 씨와 같이 온 또 한 사람의 몽골 농인 B 씨가 있었다. B 씨도 계속 비자를 연장하고 있던 차에 귀화시험을 치려고 하니 3천만 원의 은행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강주수 수어통역사에게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더란다. 귀화시험만 치고 나서 돌려주겠다면서.

그 말이 사실일까 싶어서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찾아보았으나 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3천만 원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이므로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은행잔고라면 6개월 정도는 자금 추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국적필기시험 가형.  ⓒ하이코리아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적필기시험 가형. ⓒ하이코리아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아무튼 3천만 원을 빌려 주는 것은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했으므로 시험문제를 찾아서 복사해 주었다. 귀화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생활풍습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4지 선다형의 객관식 10문항과 단답형의 주관식 10문항으로 20문항이 출제되는데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가형 객관식 문제에서 7.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된 것을 고르시오.
밥은 쌀이나 보리 등에 물을 붓고 끊여서 익힌 음식으로 한국인의 식사에 기본이 된다.
① 쌀 ② 붓고 ③ 끊여서 ④ 익힌 ⑤ 식사

나형 19. 다음 중 자동차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도로 ② 신호등 ③ 교통 표지 ④ 구명조끼 ⑤ 교통 경찰관

한국인이라면 초등학교 3~4학년만 되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지만 외국인이라면 그것도 몽골에서 온 농아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까. 참고로 7번 문제는 ③ 끊여서이고 19번 문제는 ④ 구명조끼이다.

물론 문제 말미에는 [공개되는 필기시험 본보기 문제는 문제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할 뿐 실제 시험에서는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필자가 예전에도 중국의 조선족에게 귀화시험 문제를 복사 해 준 적이 있었는데 별 문제없이 통과했는지 그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귀화시험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없을까 싶어서 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토야 씨는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마도 그런 곳에는 등록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참고로 새터민은 외국인이 아니다.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여러 가지 지원, 보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된다고 한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귀화시험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했더니 한국으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C씨는 산재로 두 손을 잃은 몽골 농아라고 하자, 안타까워하면서 장애 1급이면 귀화시험이 면제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귀화허가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 주기도 했다.

토야 씨와 남편 김모 씨.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야 씨와 남편 김모 씨. ⓒ이복남
 
사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몽골에는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주한 몽골대사관에 전화를 했었다. 자기네들은 본국부서(사회복지노동부)에 전화 한통이면 알 수 있을 텐데 몽골대사관에서 나중에 알려 준 것은 몽골통계청 홈페이지였다. 필자가 몽골어를 모르므로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기는 했다.

그리고 귀화시험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몽골영사관에 문의를 해보니 한국에서 몽골로 가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네가 도와 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법무부 소관이므로.

하는 수 없이 이것저것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법무법인이나 행정서사 등에 [귀화시험] 면제조항이 나와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한자와 장애인은 귀화시험이 면제라고 하는데 장애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토야 씨는 손을 다친 이후에 장애 1급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해서 정확한 법조문을 알고자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모른다고 했다. 법무부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장애인부분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라고만 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다했더니 그런 것은 공개 된 것이 없다며 잘 모른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D 씨가 알아보겠다며 필자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러면서 알려 준 것이 [국적업무처리지침]이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장애인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시행 2015.8.15.)
제7조(필기시험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4조제3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적·정신 장애인으로서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자폐성장애인으로서 1급 또는 2급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급부터 2급까지의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 뇌병변장애인으로서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적업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적업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장애인 면제 부분을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는 1~3급 밖에 없는데, 자폐성 장애만 왜 2급까지일까.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은 1~3급을 넣어 놓고 정작 면제가 필요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은 왜 없을까.

토야 씨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나 지났으므로 장애인이 아니라 해도 남편이 한국인이므로 면제대상은 될 것 같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D 씨와 통화를 하면서 토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귀화시험은 면제이고 면접은 수화로 볼 것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토야 씨는 두 손이 없어 수어도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면 토야 씨의 외국인 비자는 연장이 될 것 같다. 비자연장 신청 할 때 한국 국적도 같이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신청해도 금방 되지는 않고 2~3년 걸린다고 한다. 외국 농인이 남의 도움 없이 귀화허가 신청서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하이코리아의 C 씨 그리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D 씨에게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몽골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토야 씨가 면접도 무사히 통과하여 하루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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