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가는 하늘 사랑 가족입니다.    
이복남의낮은목소리
하사가
홈소개 | 상담안내 | 후원&재정 |
상담실
  장애상담 |의료상담 | 법률상담 | 성상담 | 결혼상담 | 구 장애상담게시판 |
자료실
  보도자료 | 뉴스 | 상담정보 | 관련기관 | 복지행정 | 문화향기 | 복지혜택 | 관련법 | 특수교육 | 정책제안 |
인식개선
  경상도심청이 | 첫째마당 | 둘째마당 | 셋째마당 | 넷째마당 | 다섯째마당 |독자마당 | 경상도사투리사전 |
무용지용
  건강&질병 | 지혜와정보 | 숲속의빈터 | 자유게시판 | 장애인의 유토피아 | 희로애락 | 체육관련
 newsecrecy
보도자료
작성일 2011-07-04 (월)
ㆍ추천: 0  ㆍ조회: 3526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와 실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와 실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되고, 자동이체는 지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04 09:39:59
사람들은 어떤 것의 좋고 나쁨 또는 옳고 그름 등의 장단점을 이야기 할 때 '허와 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허실(虛實)이란 허함과 실함, 즉 참과 거짓을 아우르는 것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행복지킴이 통장발급안내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행복지킴이 통장발급안내 ⓒ보건복지부
기원전 6세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서 태어난 손자(孫子)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지었는데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병법 제6편이 허실편인데 전투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실(實)로써 적의 허(虛)를 찌르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가짐이나 준비 자세에 틈이 생긴 상태 나 약점을 허라 하고, 틈이 없이 견실한 상태를 실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4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이 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금지)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의 경우 수급자의 통장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승인되는 바람에 수급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은행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채무관계로 맘 졸이며 살았던 수급자들도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아니 좋을 손가.


장우신협 김명석 전무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우신협 김명석 전무 ⓒ이복남
김 모씨는 수급자 통장을 압류 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에 행복지킴이 통장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 했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00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았다. 지체장애 2급인 김 모씨는 LPG차량을 운행하므로 LPG가스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직불카드도 발급 받았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김 모씨는 지체장애 2급이라 수급비 외에 장애연금이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입금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이용요금도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자동이체도 안 된다고 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이용요금을 받아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 몸(지체2급 장애인)으로 매달 은행에 가서 이용요금을 내란 말입니까?” 김 모씨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취소했다면서 볼멘소리로 하소연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공공이용요금은 창구에서 수납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장애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게 은행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은행 안내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계정과목에 명기한다고 함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행복지킴이 통장은 계정과목에 명기한다고 함 ⓒ이복남
우선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이하 장우신협)을 방문해 보았다. 장우신협의 김명석 전무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우리 신협(부산 동구 초량도 소재)에서는 아직까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대포 분소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서너 명이 문의만 해보고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통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통장의 계정과목에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명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신협 창구에서는 공공요금을 직접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비롯하여 부산은행 고객만족부 등 서너 군데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급여만 입금이 되고, 장애연금이나 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장애연금 등 다른 부분도 확대할 방침이라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김 모씨의 말과는 달리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공공이용요금을 자동으로 낼 수도 있고, 타행으로 이체도 할 수는 있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비 입금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동이체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대리 수령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대리 수령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아무튼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수급자가 설사 신용불량자라해도 통장 압류에서는 해방되므로 언제라도 통장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수급비를 찾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 없을 때도 수급비통장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수급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아니면 신용이 양호한 친인척의 이름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친인척의 경우에는 3촌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만약 신용불량자라서 급여통장의 압류가 염려된다면 삼촌이나 조카의 이름으로 급여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이 압류는 방지가 되지만 일반통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문의만 해 보고는 개설을 꺼린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필자도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는 서너 번의 상담을 받았지만 전부 다 부정적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니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실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직은 아리송할 뿐이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추천
  0
3500
1769 중도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 이철우 씨의 삶 - ③ 에이블뉴스 2017/06/26 3822
1768 TV소설 ‘복희누나’ 지적장애인의 결혼 에이블뉴스 2012/02/20 3811
1767 제27회 BIFF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022/10/12 3760
1766 3년만에 열린 부산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잔치 속으로 2022/05/26 3690
1765 SBS ‘내 딸 꽃님이’ 뺑소니와 유괴 - 무면허 교통사고와 에이블뉴스 2012/03/30 3643
1764 SBS 아침드라마 ‘망설이지마’의 이상한 복지재단 에이블뉴스 2009/11/19 3580
1763 행복지킴이 통장의 허와 실 에이블뉴스 2011/07/04 3526
176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아니라는 수어 에이블뉴스 2016/06/04 3478
1761 부산국제영화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후기 에이블뉴스 2017/10/20 3475
1760 황외성 작가, 문인산수화·드로잉 전시회 - 부산시청 전시장 에이블뉴스 2015/10/28 3371
1759 하늘사랑 가족과 함께 나누는 청도의 문화향기 문화저널 2007/12/01 3362
1758 몽골에서 온 청각장애인의 귀화 - 결혼이민자와 장애인은 필기시험면제 에이블뉴스 2016/06/17 3344
1757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의 허와 실-"교통사고 보상금은 전부 다 탕진하라!" 에이블뉴스 2017/08/11 3301
1756 시각장애인도 운전면허 딸 수 있다 - 운전면허에서 시야결손 제외 에이블뉴스 2011/05/09 3243
1755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결단식 에이블뉴스 2015/10/07 3221
1754 KBS '너는 내 운명'의 불법과 부도덕 에이블뉴스 2008/09/22 3210
1753 KBS 일일드라마 '황금가면' 일부러 장애인이 되다 2022/09/02 3130
1752 KTX특실, 1급 휠체어장애인만 이용가능 에이블뉴스 2011/03/17 3026
1751 KBS 아침드라마 ‘장화홍련’의 고슴도치사랑 에이블뉴스 2009/08/12 3010
1750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바리톤 김동규 에이블뉴스 2013/10/31 3008
12345678910,,,90
대표전화 : 051-465-1722 / 팩스번호 : 051-980-0462(지역번호 포함)
문의메일 : gktkrk@naver.com 하사가장애인상담넷 : 부산시 동구 대영로 243번길 43 월드타운 503호
대표자 : 하사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하사가 , 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