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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작성일 2014-03-10 (월)
ㆍ조회: 2359    
별도가구 특례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권)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9)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
☞ 보장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함에 유의

①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녀 (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로,
.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권)자로 선정
되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호

② 부모.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로 인해 부양의
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호
. 부모가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
. 가구원인 자녀(가구)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으로 자녀(가구)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

9)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포함

2) 가구전체로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동 특례 운영 기본 원칙>
. 한 가구에 하나의 별도가구특례 적용만 가능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부과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 하단의 10가지 사례 중 “~집에서” 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자의 소유권 및 사용권
(무료임차 포함)을 모두 포함

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10) 및
.장애인복지법.상 3~4급 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자가정
※ 단,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제3자 제공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87쪽) 참조
(예시)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권)자로 선정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
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권)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 불인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③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자녀가 있는 미혼모.부자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 다만,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⑦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으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
- 다만,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
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자녀 가구
- 다만, 결혼한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자녀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⑩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 미혼자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11)
- 대상가구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적용기한 :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 (만 18세, 단,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
시점)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
년으로 취업한 기간 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적용방안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 30쪽 참조)
※ 별도가구 가구원 중 취업자녀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나)-①의 별도가구특례를 재적용하지 않음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의료급여 특례수급(권)자
(2) 교육급여 특례수급(권)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 각각의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45쪽∼47쪽 참조

2 수급(권)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PDF]

2013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복지로

 

www.bokjiro.go.kr/upload_data/AC/.../WELSVC_CALC_FILE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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