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가 장애인 상담넷입니다.

ㆍ작성일	2016-05-08 (일)

ㆍ조회: 558

201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63,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52,000원(약 95시간)
3등급	260점-319점	642,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0,000원(약 48시간)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65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추가급여 제공표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464,000원(274시간)	학교생활	91,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720,000원(80시간)	학교생활	91,000원(1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180,000원(20시간)	직장생활	360,000원(40시간)
출산가구	720,000원(8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80,000원(20시간)
자립준비	180,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657,000원(73시간)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안내표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30천원	642천원	852천원	1,063천원
			약 48시간	약 71시간	약 95시간	약 118시간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58만원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이하(516만원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이하(774만원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초과(774만원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안내표
대상자		본인부담율	91천원	180천원	360천원	657천원	720천원	2,46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58만원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이하(516만원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이하(774만원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초과(774만원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읍ㆍ면ㆍ동 확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급여종류	추가급여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