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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작성일 2016-12-16 (금)
ㆍ조회: 3546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계획

(

* (집중 교체 기간) ‘17. 1. 1 2. 28 (2개월)

* 계도기간(’17..3.18..31, 6개월)을 거쳐 위반차량 과태료부과(’17.9.1부 터 현행표지 사 용 불가)

 

(명칭) 장애인등 편의법장애인복지법적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등 편의법)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장애인복지법)

 

(디자인) 주차가능 표지 변경(주차불가는 현행 틀 유지)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식별 용이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구별 용이

(특징) ·변조 방지기능(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 도입, 접착 후 제 거 시 표지의 표기내용 훼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3-174)

구분

장애 유형

1

2

3

4

5

6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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